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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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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671, 2017.06.22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5974, 2017.04.25 당해 건축물이 멸실·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6029, 2017.04.07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)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371, 2017.03.10 ‘비사업용 토지’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630, 2016.12.30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울산지법2016구합777, 2016.12.15 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,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,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,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6중977, 2016.09.2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음식점시설 등을 갖춘 쟁점건물을 임대운영하는 한편, 유기기구(카트원동기) 대여업을 위해 트랙설치 및 레저카트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및 촬영사진으로 확인이 되고, 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카트원동기 대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대여업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6광1064, 2016.06.22 취소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임야로 여전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단순히 연접한 공장에서의 사고발생 후 4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,청구법인이 투기목적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법문언에 부합한 해석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5전1388, 2015.10.22 취소 청구법인은 19**.○○.○○. 취득한 쟁점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다가 19**.○○.○○. 다른 지역으로 목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상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관할인 ○○군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위해 지자체에 통보한 「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15-39, 2015.10.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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